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은 국민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어 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하는 사업 전환을 가속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 대,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 정책예산은 몇 차례 밀당 끝에 320억 원과 50억 원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지침’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보급사업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모 전방위구축
배달서비스 증가 충족 기반 겨우 마련한 부처
배달용 팽배한 라이더 의식전환 기반부터조성
비용직결 고성능 차량 간단하고도 어려운문제
내연이륜차 도심지내 생활 소음·대기오염 줄여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 공모시작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은 국민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어 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하는 사업 전환을 가속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 대,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 정책예산은 몇 차례 밀당 끝에 320억 원과 50억 원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은 강산이 변하도록 무심했던 배달용 전기이륜차 지원 강화로 드디어 물꼭지를 틀었다.
예산 편성이 늦어진 계기이기도 한 이용 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 강화를 시작한 환경부 담당은 노고가 많았다.
배달용 전기이륜차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조기 폐차 지원제도처럼,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국비 추가 지원액 0% → (확대) 10% 지급하고, 추가 지원금 20만 원 → 30만 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라이더 입장에서 본 배달 전기이륜차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연기관에 비해 출력은 물론 주행거리가 짧다는 팽배한 인식이다. 이 과제는 제작 원가만 높인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쉽고도 어려운 사안이다.
환경부는 나름 경제적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대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 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과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을 확대하고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도 늘린다고 했다.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 구축·설치 현황】
소상공인, 취약계층 국비 추가 지원액 10%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국비 추가 지원액 20%로 확대해도 일반 차보다 가격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으로는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다.
이 논리는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올해 전기이륜차 성능·용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기준이 정말 합리적인가에 달려있다.
내연기관보다 출력 낮고 주행거리 짧은 배달용전기이륜차 부정 인식부터 바꿔야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기본이 되는 등판성능(언덕길 주행 능력) 보조금 산정 시 전체 전기이륜차 등판성능을 고려한 개선과 적재 공간 설치 등이 필요한 화물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라 더 그렇다.
상위권 3개 전기이륜차 등판능력 → 최근 2년 보급평가를 통과한 전기이륜차 등판능력 평균+20(%)와 이륜자동차의 주 사용 목적이 화물 운반용인 경우는 보조금 상한선 3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침 주요 개정 내용】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기이륜차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 충전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KS표준) 공용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보조금 지원액 100%를 지원하는 데 반해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의 설치는 보조금 70%만 지원한다. 이번 보급사업 공모에 관한 세부 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심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은 필수적라고 어필한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구축을 병행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