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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환경검사 ‘탄소저감’ 나무 54만그루...2025년 ‘안전 검사’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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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환경검사 ‘탄소저감’ 나무 54만그루...2025년 ‘안전 검사’ 추가된다
  • 교통뉴스 김경배
  • 승인 2024.04.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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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등의 법령에 따라 2023년 시행한 189천 대의 정기 검사 편익을 분석했다.
이 결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연간 통해 일산화탄소(CO) 63.0ton, 탄화수소(HC) 5.7ton, 질소산화물() 10.5ton, 미세먼지 19.3ton 등 총 98.5ton의 환경오염 물질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14년 대형 이륜자동차부터 3만 1천 대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2021년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확대되면서 매년 9만 8천 대가 검사를 받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안전 검사도 받아야 한다.

2023년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대기환경 개선

환경 편익 분석연 환경 오염물질 100t 저감

2014년 대형 이륜자동차부터 31천 대에서

2021년 중소형 이륜자동차 98천 대로늘어

20253월부터는 주행안전 검사대상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 이륜차 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 이륜차 단속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CO63.0ton, HC 5.7ton등 총 98.5ton줄여, 54만 그루 나무 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대기환경보전법62, ‘소음진동관리법37조 등의 법령에 따라 2023년 시행한 189천 대의 정기 검사 편익을 분석했다.

이 결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연간 통해 일산화탄소(CO) 63.0ton, 탄화수소(HC) 5.7ton, 질소산화물( ) 10.5ton, 미세먼지 19.3ton 등 총 98.5ton의 환경오염 물질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미세먼지 19.3ton 등 총 98.5ton의 환경오염 물질 감소
미세먼지 19.3ton 등 총 98.5ton의 환경오염 물질 감소

2014년 대형 이륜자동차부터 31천 대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2021년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확대되면서 매년 98천 대가 검사를 받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안전 검사도 받아야 한다.

3월부터 이륜차 불법 튜닝과 주행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자동차관리법51(이륜자동차 검사)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정기 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 등을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에 의한 경제적 총편익은 106.8억 원, 총비용은 78.7억 원에 순 편익 28.1억 원으로 분석돼 편익/비용 비율(B/C Ratio)1.36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미세먼지 19.3t 감축을 통해 96.0억 원의 제거 비용을 절감하고, 질소산화물 10.5t 감축을 통해 8.4억 원, 일산화탄소 63.0t 감축을 통해 2.2억 원 등의 비용을 절감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환경개선 편익(억 원)

김천대 김덕호교수 분석 자문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감소량 추정치
김천대 김덕호교수 분석 자문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감소량 추정치

이 효과는 나무 1그루가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54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와 같다는 TS 권용복 이사장은 이륜자동차 검사가 국민 안전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S자동차 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와 통계법에 근거해 매년 자동차 검사현황을 공표하고 있고, 9월에는 자동차와 전기장치 연관 등 자동차 검사현황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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