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면 불법 운행 대포차가 된다.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체납 2,047대 책임보험 가입내역 조사로시작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 다른 것을 확인해
3월~6월 개인 소유 체납자 대포차 106대조사
대포차 의심 106대 추적한 경기도 24대 적발
강제견인 24대중 14대공매, 부정 번호판 고발
올 10월까지 대포차 260대 단속과 견인 추진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 달라, 대포차 의심되는 362대의 차량 세금은 물론 과태료도 나 몰라라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 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한 경기도가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소재 추적·조사에 나섰다.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면 불법 운행 대포차가 된다.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하고 공매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세(그랜져HG) 등 364만 원을 체납한 A씨는(평택시 거주) 지인인 B씨에게 금전거래로 빚을 못 갚게 되자 담보 대신 차량을 넘겼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B씨가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차위반, 과속 등의 과태료 고지서가 자신에게 날아오자 2022년 8월 관할 관청에 운행 정지명령을 신청했고, 이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됐다.
운행 정지명령은 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운행하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 법규 위반(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미납,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자동차에 내릴 수 있는 조치다.
하지만 A씨 운행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은 계속 운행하다 2023년 1월 전라도에서 적발돼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다.
A씨 소유 차량의 이런 과정은 지방세 체납 차량 가운데 소유주와 보험 가입자가 다른 경우를 추적한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A씨 차량이 경기도 안성에 사는 C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채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라도에서 번호판 영치된 차는 앞과 뒤 번호판이 달라, 안성경찰서에 번호판 부정 사용으로 고발
현장에 도착한 경기도 조세정의과 단속팀은 A씨 소유 그랜져HG의 앞뒤 번호판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사용자인 C씨를 즉시 공기호부정사용(번호판 부정 사용)으로 안성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기도는 기록상 전라도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그랜저HG 차량을 C씨가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번호판은 어디서 얻었는지를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체납자 D씨는 자동차세(에쿠스) 등 312만 원을 체납 후 본인은 2016년 11월 5일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경기도는 해당 차량이 세금 및 각종 과태료 등의 체납 상태에서 불법 점유·운행된 사실을 대포차 표적 수색으로 단속해 견인 및 공매 조치했다.
자동차세(더뉴트랙스) 등 161만 원이 체납된 사망자 E씨 소유 차량을 불법 운행하다 적발된 점유자 F씨는 지인이 운행하라고 준 차량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차량은 5년간 자동차세와 기타 과태료 39건 등의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했다.
경기도는 전반기에 추적 조사를 못한 차량과, 하반기 조사 대상 등을 합쳐 대포차 의심 차량 260대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시군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조사와 추적, 강제 견인할 방침이다.
안성에서 적발된 C씨 사례는 운행 중인 대포차 표적 조사를 통해 적발한 아주 드문 경우라는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 차량 조사는 세수 확보 외에도 사전 적발을 통한 범죄 예방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