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 예정
전주시⋅수원시는 세외수입 확충 잘한 것으로 평가
연말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합동번호판영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오산시는 GPS위치기반의 영치시스템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10월 30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43억원에 달하는 안성시는 체납건수 5건 이상인 고질적 체납차량 67.4%의 미납급인 29억원의 체납액을 거두기 위해 주•야간 사전 예고 없는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시는 이 밖에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원인 분석을 통해 체납자별 징수 대책을 추진 중이다.
오산시는 지난 1월 특허 받은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사업을 위해 공동 개발업체인 제이컴모빌피아와 지식재산권 특허기술 업무협약 및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 시스템은 체납자와 체납차량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지능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공지능 IT 시스템으로 체납차량 적발 위치의 서버 저장과 축적된 데이터에서 유효한 정보를 뽑아낸다.
이를 통해 단속할 불법차량의 지난 경로를 추적, 향후 차량위치에 대한 예측 단속 정보를 공유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한편 전주시와 수원시는 국내 지자체 중 세외수입 확충을 잘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문화가 돈이 되는 전주형 컬처노믹스’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주한옥마을과 전통문화라는 차별화된 문화 자원을 활용해 유료 콘텐츠를 개발, 시민과 천만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세외 수입을 확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옥마을 주말·평일 상설공연과 공예품전시관 전통문화체험,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의 수익시설 전환 등 신규수입원 발굴로 시는 총 130억원의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했다.
수원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4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2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던 수원시는 10월 말 기준으로 403억 원을 징수하며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지방세 체납액 241억 원과 점용료·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162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액 472억 원을 걷어들인 2016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수원시는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목표의 126%인 430억여 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