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통업계의 갈등 원인은 대형유통업체의 점포 신규 확장보다는 대형업체들의 도매업 진출과 편의점 운영, 전문점 출현, 외국계 유통기업의 진입 등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연합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최근 유통업계 갈등 사례를 발생형태별로 분류하고, 갈등 발생의 근본원인 분석과 함께 갈등 해소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향후과제로서 유통업계內 상생협력 기반구축 노력 강화와 법?제도 개선 등을 분석?제시하였다.
* 유통산업연합회는 대형마트, SSM, 전통시장, 골목슈퍼, 백화점,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全유통업계가 참여하는
유통산업 대표단체로, ‘13.3.27. 출범
유통산업연합회는 2013.6.26(수) 07:30 The-K 서울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분과위원과 유통기업 관계자간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유통산업연합회 상생협력분과(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공동분과장)
위원 및 지원단, 기업 관계자 등 15명
이 자리에서는 유통업계 최근 갈등 사례, 각 기업별(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상생협력 사례, 유통산업발전법 의원입법 발의동향 등을 공유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유통업계 갈등 사례 분석내용에 따르면, 유통업계 갈등은 크게 ①대형유통과 중소유통간 갈등*, ②공급업체와 수요업체간 갈등**, ③규제 운용 및 강화 움직임에 따른 관?민간 갈등***, ④프랜차이즈 확산에 따른 대?중소 업체간, 가맹본부-점주 간 갈등****이 있으며,
* 대형업체의 신규점 개설(코스트코 순천점 출점 등)과 도매업(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사업 등) 진출, 외국계
유통기업 진입(일본 대형유통업체가 투자한 수퍼마켓 확산 등)에 따른 갈등 등
** 대형제조기업과 중소유통업체간 무리한 판매목표 할당에 따른 갈등(남양유업과 대리점주간 갈등) 등
***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선정 움직임에 따라,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 중소업체 반대 등
**** 동네빵집과 파리바케트 등 대형 프랜차이즈간 갈등 등
이러한 갈등의 발생?심화 원인으로 ①동일 상황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인식 차이, ②갈등 초기단계부터 이해당사자간 직접 협의?소통보다는 언론, 시민단체, 정치 등을 통한 이슈화, ③현행 법?제도상 한계를 지적하였다.
법?제도상 한계 사례로는, 대형유통점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 입지계획에서 용지가 정해지는데도 건축 이후 점포 등록과정에서 출점을 막는 경우와, 상품공급점 등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소매업태가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 불명확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원단은, 갈등해소를 위해 ①민간간, 중앙?지방 정부간, 민?관간 소통 활성화, ②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중?장기적 상생발전 방안 강구 등 상생협력 기반구축 노력 강화, ③법?제도적 개선사항 지속 점검?개선을 제언하였다.
특히, 법?제도 개선 검토과제로서, 갈등 초기부터 이해관계자간 소통강화를 위해 건축허가전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대규모점포 등록절차 개선, 상품공급점 등 새로운 소매업태에 대한 유통법상 분류기준 명확화 등 제시하였다.
한편, 이 날 참석한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관계자는 각 기업별 상생협력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마트의 경우, 지역상생 활성화 차원에서, ‘09년 일부 지역의 채소 부분에만 도입하였던 로컬푸드 시스템*을 올해부터 수산물과 축산물까지 확대하고, 운영 지역도 기존 경북, 경남, 전북, 전남 4대 권역에서 충청, 강원, 제주, 경기 등 전국 8대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을 해당 지역 마트에서 판매
또한, 롯데마트*에서는 글로벌 동반성장을 위해 한국 중소기업 해외진출 상품전시회 개최, 해외점포 내 한국 중소기업 상품 전용관 운영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진출 추진뿐만 아니라, ‘박향희 구이구이 김’**과 같이 전통시장과의 해외진출 성공신화를 일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3.5월 기준 244개 점포(국내 103점, 해외 141점)로, ’18년까지 글로벌 1,000호점 개점 목표
** ‘02년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 노점에서 맥반석 손구이김 시작, ’13.3 국내 롯데마트 입점, ‘13년 중국 5개 기업에
판권판매 진행 중
이날 참석자들은, 갈등해결은 이해당사자간 긴밀한 소통에서 시작하며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 대?중소 유통업체간 상생협력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와 중소 협력 제조업체,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상생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만기 실장은 “우리 유통산업이 중장기적 상생발전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일방적·일회성 협력보다는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을 적극 발굴,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 발굴과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확산?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유통산업연합회 출범의 가장 큰 동기는 ‘상생협력’인 만큼 “상생협력분과가 중심이 되어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 확산시키는 등 우리 유통업계에 ‘상생’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