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수당 1억5000만원 현금 돌려받기 의혹
영종국제도시 앱호출 ‘I-MOD 버스’ 본격운행
성남의 전세버스업체 3곳이 휴업수당을 현금돌려받기 하고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6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조사 의뢰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세 업체는 부부와 아들 등 가족 3명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등록된 사업장 주소와 달리 실제 소재지는 모두 성남시에 위치한 사무실 1곳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6월 기사 1명당 휴업수당 명목으로 180만원씩 지급했다. 이 중 총 85건이 대표이사 정모 씨 개인 입출금통장으로 다시 회수됐으며 금액은 1억5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 제출한 출퇴근 관리대장과 휴업대상자 휴업내역도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기사들이 작성한 출퇴근 확인 자필서명 필체가 다수 동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체는 휴업수당 지급을 근거로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6월에 1억1485만이 지급됐으며, 총액은 넉 달에 걸쳐 약 4억7674만원에 달한다. 현금 돌려받기가 불법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된다.
업체 측은 “기사에게 기본금 180만원에 수당을 별도로 지급 중이며, 수익에서 비용 차감 후 입금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치 않아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경우 기사님들이 비용을 입금해 준다”고 노동부에 진술했다. 진술에서 언급한 비용이 지입료와 자가 차량 할부금 등으로 확인되면 불법지입 등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다.
양이원영 의원실을 통해 제보된 업체는 해당 3곳을 포함해 총 16곳이다. 업체들이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총액은 9억7103억에 이른다. 올해 9월 기준 전세버스 운송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710개 사업장에 378억9000여만원이다.
한편 인천광역시가 영종국제도시에 앱으로 호출하는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 ‘I-MOD(아이모드) 버스’를 26일부터 본격 운행한다.
‘I-MOD(아이모드) 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이 원하는 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을 호출해 버스노선과 관계없이 가고 싶은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다. 인천시는 올해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선정돼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국토부의 2019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에 선정, 영종국제도시의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대자동차 컨소시엄과 수요응답형 버스 I-MOD, 공유형 전동킥보드 I-ZET서비스를 실증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간의 실증기간 동안 영종 시민의 12%가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대기시간은 5분, 이동시간은 15분이 줄었다.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91%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